중소기업연구 38권 3호 (201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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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용허가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과 이직의도
  • - 진현 (삼성경제연구소)
  • - 장은미 (연세대학교)
  • -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문초록]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산업 연수생제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로 전환한 이래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거시 경제적인 측면, 노동 시장에 대한 분석 또는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 분석한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나 기회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2013년에 수행한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정책 관리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점검하였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직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실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는 노동여건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직과 구직이 탄력적인 국내 인력에 비하여 고용허가제하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직이 불법체류나 강제출국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업 관리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게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기업 관리의 다각적인 면, 즉 사전 고용계약에 대한 인지 정도(계약 측면), 총 임금수준과 초과근로 수당 지급여부(보상 측면), 한국인 동료대비 업무의 강도와 시간에서의 공정성(업무 공정성 측면),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여부(관계 측면)를 총 674명의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AMO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임금 수준과 한국인 동료 대비 직무 시간에서의 공정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장 만족도는 이들의 이직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효과적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과 더불어 인력 관리에 있어서의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실질경제성장률이 중소기업 산업별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 - 도영호 (신용보증기금)
  • - 장영민 (신용보증기금)
  • - 김경숙 (신용보증기금)
  • - 김석진 (경북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91년~2013년 기간 동안 실질경제성장률이라는 외부 환경변화가 중소기업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VAR 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구조적 VAR 모형의 추정결과는 실질경제성장률의 둔화 충격이 중소기업의 부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누적충격반응함수 결과, 실질경제성장률의 1%p 둔화 충격이 중소기업 부도율(전체산업)을 12분기까지 약 1.44%p 증가시켰다. 초기 가장 큰 반응을 보인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중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1분기 후 0.60%p 부도율이 증가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9년~2013년)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충격반응 강도가 전체 기간보다 상당히 낮았다. 가장 큰 반응을 보인 산업은 제조업 중 목재, 귀금속, 가구제조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담당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사슬 파트너십 속성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공급사슬 내 역할 및 거래기간을 중심으로
  • - 김성수 (사)국제통상전략연구원)
  • - 송상화 (인천대학교)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요인들이 SCM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구매자-공급자로 구분되는 공급사슬에서의 역할에 따른 영향 및 단기-장기 거래 기간 특성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공급사슬에서의 역할 및 거래기간에 따른 파트너십 속성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 공급사슬에서의 역할에 따른 SCM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행위적 속성인 협력이 SCM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매업체의 경우 감정적 속성인 신뢰가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기간에 따른 영향의 경우 단기 거래 관계의 경우 관계몰입이나 신뢰와 같은 감정적 파트너십 속성이 SCM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장기 거래 관계의 경우 감정적 파트너십 속성 보다 행위적 속성인 협력이 SCM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창의성과 챔피언행동 간의 관계 및 열린 의사소통 풍토의 교차수준 조절역할
  • - 권기환 (한밭대학교)
  • - 최종인 (한밭대학교)
[국문초록]
복잡한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혁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조직에서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행동인 챔피언행동이 필요하다. 혁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조직의 저항을 이겨내며,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 챔피언행동은 챔피언 본인 또는 동료로부터 얻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팀원들 간의 열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은 개인창의성이 챔피언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23개 중소기업에 소속된 52개 팀, 22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창의성이 챔피언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열린 의사소통 풍토의 교차수준에서의 조절역할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창의성은 챔피언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개인창의성과 챔피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열린 의사소통 풍토가 교차수준에서 정적인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창의성과 열린 의사소통 풍토가 개인과 팀 수준 활동에서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조윤성 (중앙대학교)
  • - 홍아정 (중앙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지원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현재 활용 정도와 개선 필요성 인식 간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업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추론하고,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대상 자료는 기업 단위 조사 패널 자료인 인적자본기업패널(HCCP)이다. 먼저 현재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적자원개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인적자원개발 형태, 제도, 인프라 구축 수준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교준거기반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운영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업종 구분 없이 대부분 항목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적자원개발 운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표적인 정부지원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제도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현재 활용수준과 개선 필요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Borich 요구도 평가모형과 The Locus for Focus 모형 기법을 대입하여 최우선으로 개선이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항목을 도출한 결과 ‘시설/장비 자금지원 및 대부사업’,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지원사업’이 가장 개선이 시급한 최우선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맥락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운영방안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도시형 소공인 개념, 현황 및 지원정책에 관한 소고
  • - 김철민 (동의대학교)
  • - 정중영 (동의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공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소공인 현황 및 추세를 통계청 자료에 기반하여 재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소공인 관련법률 제정추세와 주요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본 후 이러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정부의 소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2014년을 기준할 때, 도시형 소공인은 업체수 측면에서 전체 제조업의 80.6%, 종사자수 측면에서 25.2%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공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술 및 경영관리 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수요 및 취약한 마케팅 역량 등으로 인하여 시장개척이나 확대가 어렵고, 가격경쟁력과 브랜드가치 창출능력이 부족하며, 열악한 작업환경 및 불안정한 임금구조 등으로 인하여 숙련기술인력 확보 및 기술전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공인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공인이 몰락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가 붕괴되어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공인 지원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공인 지원정책 대안을 여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소공인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의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둘째 소공인 마케팅특화지원기관의 설립, 셋째 수출 중심의 소공인지원정책, 넷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정책, 다섯째 소공인 자체브랜드 개발 및 판매망 확대 지원정책, 여섯째 작업환경 개선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은 소공인들의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불과하다. 소공인들에게 만연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도전감에 기반한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고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소공인 경영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이에스 그룹의 가치관 경영
  • - 조미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국문초록]
아이에스 그룹은 건설업에서 시작해 해운물류, 제조, 렌탈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M&A를 통해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다. 사업적 성장을 위한 M&A였지만, 내부 통합이 미비한 상태에서 조직 통합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구성원들을 한 방향 정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관 경영을 도입하였다. 창업자의 경영철학에서 시작해 아이에스 그룹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내재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CEO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임원들부터 솔선수범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사의 대표 직원(비전 코디네이터)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략과 제도에 반영하여 일상생활의 기준으로 가치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에스 그룹은 가치관 경영을 통해 구성원들이 한 방향 정렬되는 사회적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기반으로 재무적으로도 성과를 거두었다. 본 사례는 한국의 중견기업이 M&A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조직통합의 문제를 가치관 경영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다양한 내부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포락선분석을 활용한 벤처기업 자금지원정책의 기업 효율성 및 생산성 효과 분석
  • - 김홍기 (한남대학교)
  • - 유진만 (충남대학교)
  • - 오근엽 (충남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에서 창업 후 5년~8년이 된 기업 중 결측치가 없는 406개 기업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선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더 높았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보다 높았고, 이는 효율성 증대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한 면이 크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에서도 R&D 자금 지원이 생산성 증가가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벤처지원 자금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관련 상속세 부담 및 담세능력 분석: 상속재산의 포트폴리오 특성을 중심으로
  • - 최재령 (IBK기업은행)
[국문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이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왔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126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부담과 담세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업(家業)재산, 금융재산, 개인부동산, 기타재산 등 피상속인인 경영자의 평균 상속재산은 101.5억 원이었고, 그 중 가업재산의 세법상 가치는 59.1억 원이었다. 상속재산을 후계자가 전부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모든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38.0억 원의 상속세가, 반대로 모든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평균 18.4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조사일 현재 실제로 사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샘플의 48%였는데, 이처럼 각 기업의 사전요건 충족여부를 판별하여 실제로 추산한 평균 상속세는 28.7억 원이었다. 상속받은 금융재산 및 기타 유동재산으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모든 샘플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23.8억 원의 납부재원이 부족했으며, 모두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하더라고 평균 4.2억 원 정도가 부족했다.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한 이유는 상속재산 중 개인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인데, 이 같은 상속재산의 부동산 편중은 상속세 과세표준은 높이고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유동성은 떨어뜨림으로써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부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중 개인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경영자 개인의 재산 중 가업재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이익률도 높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의 효과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 정책은 공제한도나 대상기업의 추가적인 확대 보다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 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성과창출 사례
  • - 정석화 (금오공과대학교)
  • - 신호균 (금오공과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선된 청년창업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이를 토대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성과를 창출시킨 사례를 제시함에 있다. 그 성과창출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창업준비 단계에서 대학생들의 경우 EnBiz 창업트랙을 이수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기술창업 아카데미를 이수한 예비 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 동아리 및 예비기술 창업자 발굴 과정을 거쳐 청년창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컨설팅전문가그룹, 기술전문가그룹, 기업 CEO 그룹으로 구성된 창업 멘토링 그룹 풀을 운영하여, 창업기반의 조기 구축을 통한 실전창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시장진입을 통해 창업의 성장촉진을 가속화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경영기반 중심의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 창업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성공 우수졸업 기업들에 대한 성장지원 및 졸업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 고용창출지원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청년창업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 표본이 지역 내 특정 지자체로 제한적이었고, 타 지자체의 시․도로 확대하여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과제로는 청년들의 창업지원 사업 분야별로 창업 성공률 및 실패율,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영위기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표본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