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BI(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9권 3호 (201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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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의 효과성과 시장기반 금융제도와의 공존
  • -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 -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국문초록]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FIN 48 주석사항 검토: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 - 송보미 (서울대학교)
  • - 정운오 (서울대학교)
  • - 노희천 (숭실대학교)
[국문초록]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
  • - 임승연 (국민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1~2014년 간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특별손익항목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서 금액이 크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특별손익항목으로 지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미래 이익과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회귀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제시하였다. 음(-)의 특별손익항목은 기간 간 비용을 이전하는데 활용되어 미래 비용이 현재 비용으로 이전됨으로써 미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양(+)의 특별손익항목은 전형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의 특별손익항목을 세분화하여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부분적으로 기간 간 비용 이전으로 설명이 가능한 데 반하여, 기타 비용항목은 기간 간 비용이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검토했을 때,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의 결과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략적 적합성 및 협력관계가 협력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 협력사를 대상으로
  • - 이장우 (경북대학교)
  • - 김민재 (경북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전략적 적합성과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전략적 적합성 및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중소기업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략적 적합성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존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대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기술 및 인력 협력과 협력의 질이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 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과의 기술 및 인력 협력을 통해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성과 역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대기업과의 기술 및 인력 협력과 협력의 질이 전략적 적합성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품공급 중소기업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원청 대기업과 장기 지향적이고 상생적인 형태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특허출원과 같은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에는 원가우위 전략을 추구하고 원청 대기업과 기술 및 인력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큰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품공급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합한 경쟁전략의 선택과 실천뿐만 아니라, 원청 대기업과의 기술 및 인력 협력 강도와 협력의 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과 협력이 모두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