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BI(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0권 1호 (201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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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계획측면에서 분석한 동부그룹 물적분할
  • -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 - 조형태 (홍익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 김우형 (경희대학교)
[국문초록]
우리는 본 논문에서 자영업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자영업의 현황 및 자영업자 지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변수들의 동태적 관계를 파악하기에 위해 VAR 모형을 사용하여 자영업 추이와 경시경제 변수 간의 상호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영업자 비중의 외생적 충격은 실질성장률에 대해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고용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고용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의 증가는 실질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비중 변화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분기별 자료 등으로 추가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상품 선택 특성에 따른 쇼핑채널 선택에 관한 연구: 식품 MD를 중심으로
  • - 하광옥 (중앙대학교)
  • - 이정희 (중앙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쇼핑 시 소비자의 상품(식품) 선택 특성이 온, 오프라인의 업태별 선호도와 옴니채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연구모형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 특성이 각각 업태 별 선호도와 옴니채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 되었다. 총 477부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① 식품의 선도, ② 맛, ③ 품질, 안전, ④ 시식시음, ⑤ 식품의 기능 및 정보, ⑥ 원산지, ⑦ 브랜드 충성도의 7가지 특성을 활용한 식품 구매 특성은 업태별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택된 가설은 브랜드 충성도(5회), 선도(3회), 시식 시음(3회), 원산지(1회) 순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보아 식품의 선택요인은 ① 어떤 브랜드 인가, ② 얼마나 선도가 좋은가, ③ 시식 시음으로 먹어보고 구입 한다, ④ 원산지는 확인 한다 로 압축이 되며 실제 소비자가 식품 쇼핑 시에도 7가지를 모두 활용 한다기보다는 업태별 특성에 맞는 핵심적인 선택 요인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편의점은 3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업태는 1~2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옴니채널 선호도 분석에 있어서 식품의 선택 특성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옴니채널의 개념을 소비자가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업태 별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선택 특성을 업태별 마케팅 전략에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옴니채널 이용 소비자는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중시하고 시식을 통해 상품을 확인하고, 어느 곳에서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추구하여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옴니채널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고객이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유통업의 옴니체널 전략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본 연구는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옴니채널을 식품의 선택특성을 활용하여 처음으로 연구를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결산 자동화 시스템 사례
  • - 권대현 (숙명여자대학교)
  • - 안태식 (서울대학교)
  • - 황인이 (서울대학교)
  • - 박진하 (숭실대학교)
[국문초록]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대 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결산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결산과정을 상당부분 개선한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시스템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결산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목표 및 개선방안, 결산절차, 추진결과와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결산 자동화 시스템하의 결산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둘째, 결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결산 자동화 비율이 극대화 되고, 데이터 검증 작업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산 순서가 새로이 정의됨에 따라 결산에 소요되는 시간도 감축되었다. 다시 말하면, 결산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결산 전반에 대한 속도, 품질, 통제 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입 및 운용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안한다. 본 사례연구가 결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도입 과정을 예시하고, 또한 운용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사례에 포함된 구체적인 예시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