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효율성을 둘러싼 상반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비해서 정부는 자금수집 및 관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위험에 기반한 가격설정, 위험평가 및 관리기법의 사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가 금융건전성 지표인 신용보증 부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적신용보증 부실률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999년 1분기부터 2008년 2분기 동안 신용보증 부실률과 거시변수 간의 관계를 단위근, 공적분 검정 및 오차수정모형 등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분석결과, 신용보증 부실률과 유가, GDP성장률, 이자율 등의 거시금융경제변수들 간의 장단기 균형관계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공적신용보증 위험관리를 위한 정량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의 네트워킹 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접근․활용할 수 있는 기업 경영자의 능력이 중소기업의 성과와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생 사업과 성장 사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명제를 지지해주는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신생 사업 및 성장 사업의 네트워킹 활동, 네트워크 원천과의 강한 유대 및 약한 유대,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 요소들이 기업성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신생 사업보다는 성장 사업의 네트워킹 활동이 기업성과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원천과의 약한 유대가 강한 유대에 비해 기업성과에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빈도는 네트워크 범위보다 기업성과에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범위에 있어 네트워크 범위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신뢰 역시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계열화 정책을 거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부품메이커군(群)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계열화 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군(群)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착안하여, 자동차 부품메이커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에,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자동차 부품메이커의 발전현황을 모색한 후, 일본의 자동차 부품메이커의 현황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논했다. 특히, 공업화 시대에 있었던 계열화 정책중에서 하청기업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재고한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일본 자동차 부품메이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의 계열화 정책과 더불어 부품메이커의 새로운 발전정책을 모색하여, 금후의 발전 전망을 알아 보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수행된 연구 또한 단편적인 분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요인들과 통제변수로 도입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연령,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 소유구조(경영진, 종업원, 외국인투자자 및 벤처캐피털의 주식소유), 규모 및 혁신능력이 기술혁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한다. 또한 기술혁신의 증가가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지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제조기업 중 2004~2007년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185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 경영진․종업원․외국인투자자․벤처캐피털의 주식소유, 규모, 혁신능력은 기술혁신과 긍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연령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기술혁신은 재무성과와 긍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 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4-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증가하면서, 기업 경쟁력이나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기업 경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를 통제하고 정부 지원에 의한 순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R&D 지원은 고용 창출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상황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지원 유무 보다는 지원금의 규모가 고용창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고용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액 출연 지원방식에서 분야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규모 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인턴십 지원과 같은 기타 지원 프로그램들과 연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고, 종업원 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전략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다. 향후 정부 지원 효과를 더 정교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확보와 분석 모형의 정교화를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 제35조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기업 업종이나 품목이 있으면 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에게 이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책이 정당한 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는다. 대기업이 하는 품목 중에 중소기업에 적정한 품목을 찾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약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목격되는 전세계적인 경쟁 격화는 정부의 간섭 없이도 대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분할제도에 있는 것과 같이 사업 이양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사업이양 권고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사업이양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2007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행 애로요인으로써 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수급불일치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백필규(2007), 조병선 외(2008), 홍성민(2008) 등의 최근의 연구 역시 비록 중소기업 기술인력 수급방안을 기업과 정책측면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제시하고는 있으나, 수급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9.9%, 종사자의 87.5%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규모적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수급 불균형의 원인 역시 다양할 것이며 이에 중소기업을 유형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5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집약도와 기업성장단계를 가지고 유형화 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의 결정요인으로써 기업특성, 산업특성, 인력수요요인, 인력공급요인, 기술․숙련수요, 내부 인력관리 방식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력수요요인, 인력공급요인, 기술․숙련수요, 내부 인력관리시스템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기업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정책에 있어 이들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강조하였다.

최근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내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내국인 비정규직 근로자 수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업체가 본사이고 연혁이 길지 않을수록,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컴퓨터 사용률이 낮은 사업체일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였다. 제조업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국내의 사업장수가 적을수록, 지난 3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늘려오던 사업장일수록, 임금수준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을수록,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높고 컴퓨터 사용률이 낮을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업체의 경우 인건비 등 내부비용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내국인 근로자 고용간에는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보완관계는 2006년 이후의 동향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 향후 국내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해지면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인 고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3D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고용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추가 축적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로 이행의 가속화와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환경변화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과의 인적자산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인적자산의 격차는 물적자산 보다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차별화되는 숙련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효과성 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규모가 숙련형성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요인을 다양한 자료를 분 석하여 중소기업의 숙련형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요한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다. 분석한 자료는 고용보험자료 및 정책자료 분석, 300여 중소기업의 설문조사 및 주요이해 당사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은 비형식현장학습(Informal Workplace Learning)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 형식적인 교육훈련의 의존도는 상당히 낮았다. 숙련의 내용도 기업에 특화된 내용을 선호하 고 일반적인 숙련인력 양성을 잠재적으로 거부하는 성향이 존재한다. 또한 숙련인력 양성의 방법은 회사의 환경과 전략에 따라 다양성을 지닌다.
다른 기업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숙련인력에 대한 빼가기(porching)가 광범위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직 및 생산관리 엔지니어가 주요 대상이다. 인력 빼가기는 단순 히 숙련인력의 유출뿐만 아니라 중요기술과 주요 노하우의 유출로 연결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숙련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방식은 기업의 전략, micro-management 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노사관계의 영향이 크다.
현재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통한 능력개발 사업지원에서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숙련형성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참여율이 10% 미만이며, 그 결과 중소기업이 납부한 보험금의 50% 이하가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음. 이 러한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의 특성 과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