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수퍼마켓 규제와 경쟁정책

The SSM Regulation Competition Policy

박병형

<국문초록>
이 글은 중소사업자 보호가 경쟁정책에서 어떤 경제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시각에서 최근 시행된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 관해 살펴본다. SSM 규제의 핵심은 진입제한에 있으며 따라서 일견 반경쟁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한다’는 말은 흔히 인용되는 바이지만 경쟁의 장이 항상 이상적으로 평평한 것은 아니다. 경쟁법의 일부는 어떤 기업을 다른 기업의 남용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관한 것이다. 오늘날 경쟁정책은 대체로 소비자후생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준)빠레또기준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사업자 보호가 전통적인 경쟁정책과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즉 SSM 규제는 중소유통업에 대한 진흥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SSM 규제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찬반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예상되는 정책효과 및 부작용들, 그리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