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의 성과

Government R&D Subsidies the Performance of Small Medium Enterprises

김민창
성낙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기술개발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며, 이 효과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아울러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가 서로 결합되어 결정되는 내생변수라는 점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모형설정을 토대로 본 연구는 ｢2007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 중 제조업 부문 2,881개 업체에 대한 원시자료를 사용해 기술개발성과 회귀방정식과 경영성과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추정방법으로는 일반화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건수를 증가시켰지만 중소기업의 R&D 성공건수와 사업화 성공건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R&D 성공건수, 사업화 성공건수, 지식재산권 건수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지표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도 확인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지적재산권 증가를 가져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의 R&D 자금지원의 효과가 지적재산권과 같은 외형적인 성과 위주로 나타난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할 정책과제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