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aradigm Change of Korean SME Policy

한정화

<국문초록>
한국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간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근본 가정과 인식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위한 자원배분을 높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문제의 개선이 어려웠던 것은 제도혁신을 통한 구조개혁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열등하고 취약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이 확산되었고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함께 창업의욕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대기업 중시의 고용 없는 성장, 국민 소득 정체, 경제의 이중 구조 심화라는 근본적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을 통하여 징벌적 배상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창구 확대, 유통업계와 가맹점 업계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강화 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창의성이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주어야 한다. 창업 후 단기간에 M&A를 통한 자금 회수를 통하여 2차, 3차 도전에 나서도록 하는 연속 기업가의 성공사례가 확산되어야 한다. 민간 투자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투자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IP(지식재산권)확보와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도전 생태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연대보증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사업실패에 직면한 기업가가 개인 희생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심사평가 시스템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향성을 통해 정책지원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조정과 지원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