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위기하의 포용적 성장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통화정책의 한계

Systemic Risk, SMEs’ Government-Supported Financing for Inclusive Growth the Limit of Monetary Policy

이종욱

<국문초록>
2007년 미국발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되어, 2009년 정부는 과감하게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정책효과 분석은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현재 정책금융의 비중이 선진국의 중소기업 포용적 금융 수준에 미흡하며, 학술적으로는 처음으로 추상적인 시장실패 대신 신용등급의 분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다. 둘째, 4개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의 2009년 시스템위기 시기의 서베이 기업자료 중 제조업만 선별하여 분석해 보면, 시스템 위기 전후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외부 금융접근에 포용적 금융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은행 차입금에 접근하는데 보완재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시스템위기를 극복 하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