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벤처기업의 혁신에서 R&D 보조금의 투입 및 행동 부가성(Additionality) 효과: 대기업 매출비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Input Behavioural Additionality Effects of Public R&D Subsidy on Innov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ales Dependence on Large Firms

김건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조 벤처기업에서 정부 R&D 보조금의 투입 및 행동 부가성 효과, 그리고 R&D 보조금과 투입 및 행동 부가성의 관계에서 대기업 매출의존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011년~2016년까지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보조금을 수급한 기업은 수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증가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정부 R&D 보조금을 수급한 기업은 벤처기업의 석사 이상 R&D 인력의 비율과 외부 조직과 협력/제휴의 범위가 수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당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즉, 정부의 R&D 보조금을 수급한 기업은 수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R&D 투자를 늘리고, 고급 R&D 인력 비율을 높이며, 외부 조직과 협력관계가 증가하므로 R&D 보조금의 투입 및 행동 부가성 효과를 실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대기업 매출의존도가 높을수록 R&D 보조금과 부가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상쇄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대기업의 매출의존도, 또는 전속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은 해당 기업의 투입 및 행동 부가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줄어들므로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