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현황과 그 지원: 4차 산업혁명 관점

Current Status of Innovative Companies Their Support: Perspectiv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조병옥
윤병섭

<국문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혁신기업 현황과 그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2018)의 2018년 글로벌혁신지수(GII) 순위는 12위로 전년 대비 1단계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2018)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40개국 중 15위이다. 혁신역량 부문은 8위로 세부평가 항목에서 R&D 부문 지출(2위), 구매자의 성숙도(2위), 특허출원수(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과학 논문 게재(18위), 클러스터 개발 현황(30위)이다.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의 가치 인식이다. 혁신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은 프로젝트의 상업성, 기술의 품질, 소비자의 반응이 아닌 각 행위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이므로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혁신시스템 조성을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드웨어는 사람(people), 전문가(professional), 물리적 인프라(physical), 정책(policy) 등 4P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 웨어는 다양성, 추가적인 동기부여, 사회전체의 신뢰, 혁신생태계의 규범, 규범의 해석 등 5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산업집적 공간구조는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므로 민간기업 연구개발 자원의 공간분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클러스터는 구성주체
들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경쟁, 협력하는 유기적이고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해 스스로 진화하도록 여건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정부 주도 관리 중심 위주의 기능은 미래지향적 혁신 문화를 조성할 수 없으므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혁신주체별 수평적 협업체계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