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투자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Policy for Venture Business

박상조
윤병섭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 투자와 회수 현황을 분석해 벤처․창업 투자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벤처․창업 투자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투자조합 신규조성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 비중이 창업투자조합보다 높다. 그리고 조합의 결성 대비 출자 비중이 50.5%에 불과해 소극적 출자가 이뤄지고 있다. 업력별 투자도 창업초기 단계 벤처기업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후기투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벤처캐피탈 등록회사 수는 개인이 감소하고 일반법인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산한 706개 조합 평균수익률(IRR)은 3.8%이며, 이는 창업투자조합 수익률 3.0%, 한국벤처투자조합 수익률 7.4%로 구성되어 있어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벤처․창업 투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칭적 벤처캐피탈 관련 법규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동일기능 상이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바꿔 벤처캐피탈 경쟁을 촉진하고 역량 제고를 이뤄 벤처캐피탈 발전은 물론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지원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한편, 규제 완화 중점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률 정비, 통합적 관리추진체계 마련, 민간 주도 메가 모태펀드 조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