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고용효과 - IT업종을 중심으로
구분 : 201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유/무료 : 무료   /   조회수 : 158   /   금액 : 0
근로시간과 고용효과 - IT업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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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이해춘
정동관

<국문초록>
최근 중소기업이 위주인 IT서비스업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IT 업종을 대상으로 IT 서비스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고용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생산함수로부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행위로부터 고용함수를 유도한다. 추정을 위해서는 고용함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임금, 고용자수로 구성된 간단한 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시 발생하는 고용효과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서비스 업종의 산업패널을 이용하여 IT 업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방법과 IT 업종의 기업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두 가지 모형 모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5년 누적 고용효과는 2016년 고용자수(52시간 초과근로자 기준) 대비 1.61%~2.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파일 : 2A-1 김남현 이해춘 정동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