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출 관련 제도 변화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수익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The Effect of Changes in Entertainment Expenses System on Revenue Relevance of SMEs’ Entertainment Expenses

문두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14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적용된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 손금산입 한도 완화와 2016년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법개정 다음 해인 2015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은 세법개정 이전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인세법과 더불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은 해인 2016년에는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 한도에 미달한 중소기업은 2015년과 2016년 모두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감소하였으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은 미달한 기업에 비해 수익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매출액 규모별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법개정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 변화는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게 그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완화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과 세무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영란법의 시행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의 수익관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