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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플랫폼 생태계」국회 토론회 후속 - 정부·국회에 정책제언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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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6-26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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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배달 플랫폼 생태계」 국회 토론회 후속 — 정부·국회에 정책제언을 전달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지난 6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진단과 처방」은 약 60분의 회원·전문가가 함께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유튜브 생중계와 30여 개 매체 보도로 논의가 폭넓게 공유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회는 그 후속으로, 토론회의 진단과 처방을 정리한 정책제언을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전달하였습니다. 제언의 요지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협상이 작동할 정보·제도 기반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①협상 거버넌스(단체협상 면책의 법정화) ②통합 부담률 공시 ③배달 통합부담 안전망 ④데이터·플랫폼 이동성의 네 영역과, 가격경쟁금지조항(최혜대우) 정비를 함께 담았습니다. 학회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학술적 정책 제언으로 건강한 공론장에 기여하고, 통합 부담률 표준·평판 자산 이동권 설계·‘플랫폼 상생지수’ 개발 등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박경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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