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버의 배민 인수 … '경쟁의 룰'부터 세워라

최저가격 강요 못하게 하고
비용 공개·점주 선택권 보장
경쟁 작동하는 시장 만들어야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를 약 15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당국의 승인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면 배민은 글로벌 플랫폼 우버 산하로 들어간다. 자본력이 큰 새 주인은 시장의 판을 다시 흔든다. 관건은 그 변화의 청구서가 누구에게 가느냐다.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잇는 양면 시장으로, 그동안 경쟁은 소비자 쪽 무료 배달·할인에 집중됐다. 이 경쟁이 격화되면 소비자 편익은 커지지만, 그것이 점주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소비자 보조금에 머문다면 비용의 상당 부분은 수수료·광고비·배달 부담으로 점주에게 넘어간다.

이 우려는 새삼스럽지 않다. 배달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외형은 성장하지만, 수익성은 뒷걸음치는 '성장의 역설'은 학계와 자영업 현장이 함께 지적해온 문제다. 수수료에 광고비·배달비가 더해지며 주문이 늘어도 마진은 줄고, 상당수 음식점이 사실상 한 앱에 의존해 조건이 나빠져도 갈아탈 여지가 크지 않다.

답은 외국 자본의 인수를 겁내거나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데 있지 않다. 정부가 할 일은 '경쟁의 룰'을 세우는 것이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점주는 더 나은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그 가능성이 플랫폼을 함부로 굴지 못하게 한다. 처방은 세 가지다.

첫째, 광범위한 최혜대우 요구의 금지다.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지 말라'는 이 조항은 경쟁 플랫폼의 저수수료 공세를 무력화한다. 나아가 시장 전반에 관철되면 수수료를 내려도 점주가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없어 인하 유인이 사라지고, 시장 수수료가 고착되는 사실상의 가격담합 효과를 낳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배민·쿠팡이츠의 최혜대우 혐의를 심의해 지난 6월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기업결합 심사에선 개별 제재를 넘어 유사 요구가 다른 이름이나 알고리즘으로 되살아나지 않게 재발 방지 장치를 둬야 한다.

둘째, '통합부담률' 공시다. 중개수수료만 봐선 실제 부담을 비교하기 어렵다. 광고비·결제수수료·배달비를 합산해 지원금을 뺀 금액을 거래액으로 나눈 통합부담률을, 정부가 정한 동일 산식으로 산출해 점주 화면에 월별로 제공하고 규모·업종별 평균을 공시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간 이동성 보장이다. 점주를 묶어두는 족쇄는 그동안 쌓은 별점과 리뷰다. 원문 리뷰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검증된 주문 건수·평균 평점·영업기간 등 표준화된 지표를 소비자 동의 아래 다른 플랫폼에서도 확인하게 하면 '갈아탈 자유'가 생긴다.

이번 결합은 배달시장 점유율을 넘어 우버의 모빌리티·멤버십·결제 데이터가 배민과 결합해 소비자와 점주를 한 생태계에 묶을 수 있다. 결합의 혁신은 허용하되, 끼워팔기나 데이터 결합으로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막아선 안 된다.

이들 조치는 국적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과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비차별 규율이며, 비례적으로 설계하면 통상 마찰도 줄일 수 있다. 배민의 주인이 누가 되든, 소비자와 점주가 함께 웃을지는 결국 경쟁의 룰에 달려 있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길이다.

[박경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제43대 한국중소기업학회장]

2026년 8월 5일 (수), 매일경제 오피니언>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