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신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배달플랫폼 시장이 요동친다. 공정위 칼날이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는 배달플랫폼업계 뇌관을 정조준하면서 기나긴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수수료 인하 등 당장의 실리를 잃은 소상공인 여론 역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강력한 법적 단죄 사이에서 엇갈렸다.

공정위 “행위의 영향력 광범위”… 본사건 심의서 ‘지배력 남용’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고려해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을 거부했다. 특히 추정 과징금 대비 상생 지원액 부족이 기각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 기준 예상 최대 과징금 규모인 배민 최대 5100억 원, 쿠팡 420억 원 수준을 두고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본 사건 심의에서 관련 매출액이 조정되고 기준율 등이 정해지기에 과징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안마다 중대성을 판단해 과징금 기준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본 사건 심의에서 ‘시장지배적지위’ 인정 여부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여부를 놓고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사안별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결정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인정될 경우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결정된다. 가장 높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5.4~6%(불공정거래행위 시 3.6~4%)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행위가 미친 영향력이 광범위했다”며 “배민·쿠팡 최혜대우 요구, 쿠팡 끼워팔기, 배민배달 우대, 부당 광고 등 5가지 위반 혐의 모두를 위법 행위로 규정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은 24일 본지에 “시장집중도(HHI) 점수가 1800점을 넘으면 독과점으로 판단하는데, 국내 배달플랫폼 시장은 2배 이상인 4000점에 이른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시장을 향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실행으로 시장 혼란을 빠르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 내렸다.

불복소송 가능성 높다… 선제적 개선책, ‘정상참작’ 반영되나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업과 정부 사이 기나긴 행정소송전이 예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 모두 동의의결 신청과는 별개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판단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은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배달 우대 등을 선제적으로 폐지한 조치가 혐의 인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소송전에서 ‘정상참작’까지도 고려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배민과 쿠팡은 동의의결 무산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향후 절차에서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들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배민 3000억 원, 쿠팡 6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글로벌 업계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는 최혜대우 요구도 선제적 폐지에 나서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섰다.

상생안 퇴짜에 ‘민심’ 엇갈려… 빠른 회복이냐 허울 좋은 상생이냐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의 상생안 퇴짜에 반발한 이유로 ‘협상통로 차단’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동의의결 기각으로 결국 플랫폼 기업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힐 수 없게 됐다”라면서 “기업들이 제출한 상생안에 대해 보완·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공정위가 중재역을 담당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책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플랫폼업계의 신속한 피해 구제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다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상생안을 두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이라고 비판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도 다수 올라왔다. 기존 판촉비용을 상생안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결정이라는 ‘신속한 심판’을 약속했지만, 기업들이 불복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배달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혼란의 끝은 알 수 없다. 징벌적 제재와 소송전이라는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벼랑 끝 소상공인들의 회복 대책까지 아우르는 정부의 다각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