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3대 프로젝트’ 과제

강원·충청엔 통합 AI데이터센터

영남권은 우주항공 · 피지컬 AI

토지보상·환경단체 반발도 변수

전문가들 “정부 지나친 개입안돼”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정부가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영남과 강원·충청 등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식화함에 따라 성공 방정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맹목적인 설비 투자를 넘어 향후 산업 구조 변화와 자생적 생태계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바탕이 돼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수뇌부와의 회동을 거쳐 오는 29일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뼈대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0일에는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 국민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3대 권역별 산업 특화다. 광주·전남 등 호남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 경남 창원과 사천 등 영남권은 한화·두산 등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및 로봇을 아우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종합 벨트’, 강원(동해)과 충청(당진)에는 GS그룹 등이 주도하는 기가와트(GW)급 통합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가 첨단산업의 뼈대가 될 구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재원, 첨단 산업의 생명줄인 ‘전력과 용수’ 문제, 나아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토지 보상 갈등, 환경단체의 반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등도 문제다. 또 핵심 인재들의 ‘남방한계선(비수도권 근무 기피)’을 깰 파격적인 정주 여건 보장도 과제다.

전문가들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지역으로 갈 때는 수도권에 없는 파격적인 자원 요소 또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인 박경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많은 혜택을 줘서 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에 부담이 큰 만큼, 지방에 현재 뿌리내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에) 짓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설비,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규제와 관련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면적 규제유예로 산업 전반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각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족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정부가 아닌 인텔, TSMC 등 ‘기업’이 철저한 시장 논리와 사업성에 기반해 직접 결정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박준우 기자, 이정민 기자,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