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명
    201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주 관
    한국중소기업학회
  • 기 간
    2018년 02월 05일 ~ 2018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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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고용효과 - IT업종을 중심으로
  • - 김남현 (성균관대학교)
  • - 이해춘 (성균관대학교)
  • -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국문초록]
최근 중소기업이 위주인 IT서비스업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IT 업종을 대상으로 IT 서비스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고용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생산함수로부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행위로부터 고용함수를 유도한다. 추정을 위해서는 고용함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임금, 고용자수로 구성된 간단한 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시 발생하는 고용효과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서비스 업종의 산업패널을 이용하여 IT 업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방법과 IT 업종의 기업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두 가지 모형 모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5년 누적 고용효과는 2016년 고용자수(52시간 초과근로자 기준) 대비 1.61%~2.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우선전략은 타당한가
  • - 조태근 (IBK기업은행)
  •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우선전략의 타당성을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성장성이 금기의 수익성을 견인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이며, 대상 업체수는 10년 동안 재무정보가 획득 가능한 4,082개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금기, 전기, 전전기 모두에서 성장성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성이 수익성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성장우선전략이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장성과 규모를 곱한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로 추정되어 규모가 클수록 성장우선전략의 타당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총자산 100억 원을 기점으로 성장우선전략의 타당성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총자산 100억 원까지는 성장성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우선전략이 타당하지만, 100억 원을 넘어가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펜로즈 효과(Penrose effect)가 발생해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무작정 성장우선전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총자산이 대략 100억 원이 넘어가면 내실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정책입안자는 성장성이 수익성으로 쉽고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학습효과와 동태적 수확체증 법칙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Give-Take 가설, 상생협력, 동반성장과 기업가 정신
  •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협력 기반 동반성장의 혁신 운동을 통해, 대기업이 협력사에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기업가 정신이 더 활성화 되어 협력사 경쟁력도 향상됨으로써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를 경험경제학의 경제 통합형태 이론,즉 상호성이라는 give-take 분석틀을 응용해 분석하게 된다.
발전사와 협력사 사이에 Give-Take 가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give 효과도 극히 약하고, take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협력사의 기업가정신이 지원제도와 결합되어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give-take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지원제도가 극소수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도 협력사의 역량이 대기업이 taker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운동은 대기업이 선도해 끌고 가는 giver형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사의 역량을 상호교류 효과로 반영하여 분석한 실증분석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원천기술 지향 및 핵심기술 지향의 역량에 해당하는 기업과 결합된 지원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성과를 내는 변수가 많다. 협력사의 역량이 높을수록 give-take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산업의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여 스마트 공장이 되더라도 low-technology 부문과 high technology 부문은 공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도 생태계 공존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역량에 맞는 평가를 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give-take 가설이 성립되지 못하는 현상이 한국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ive-take 가설이 성립되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방식에 대한 종합적,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결정요인에 따른 정부 R&D 지원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 구원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문초록]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은 혁신을 독려하고 세계최초 수준의 파괴적 혁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매해 정부 R&D 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으나 균형적 지원인지, 적정규모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격년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한국의
기업혁신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중소기업 R&D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혁신수행 유무, 혁신 유형, 혁신의 수준의 결정요인을 통해 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의 포트폴리오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전담인력의 비중이 10%인지,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나 출원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사업 즉, 첫걸음 기술개발 사업, 제품 공정 개선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제안한다.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기업 투자와 고용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 정이기 (한국지엠)
  • - 홍재범 (부경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비금융업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투자가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투자나 인적투자가 자본투자보다 고용성장에 효과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저기술수준제조업, 전통서비스업의 기술 및 인적투자가 고용에 보다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자본투자보다는 기술과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고용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함의와 함께 일자리부족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최근 우리경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성장관련 많은 연구들이 횡단면 자료에 의한 정태적 분석인 반면 본 연구는 개체별·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러 형태로 측정된 변수와 규모, 산업, 성장분포 특성을 고려한 분위회귀분석으로 보다 완벽한 스토리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투자가 기업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업투자가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차효과와 투자, 성장, 고용의 순환관계에 따른 매개효과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서번트 리더십이 입주기업의 매니저 만족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 정현우 (부경대학교)
  • - 이희영 (부경대학교)
  • - 홍재범 (부경대학교)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 최근 기업의 고용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창업은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초기의 창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 사업장 유지비용의 절감을 위해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창업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서번트 리더십이 입주기업의 매니저 만족도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입주기업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100개 창업보육센터의 40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이메일로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여 246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211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서번트 리더십이 입주기업 구성원의 자기효능감과 매니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주기업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은 매니저 만족도와 경영성과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니저 만족도도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이 서번트 리더십과 매니저 만족도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창업보육 매니저의 역량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니저의 리더십과 보육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과는 향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과 향상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고, 창업보육센터매니저의 리더십 연구의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