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수기업의 장수요인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국내 코스피 상장 중소기업과 상장이 폐지된 각각 30개 중소기업의 실제 데이터 134개 변수를 분석하여 상장유지 및 지속경영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수명, 창립자의 재임기간, 내부CEO 여부, 소유경영(Owner management), “Dual Post Succession”, 오너쉽변화와 유지(Ownership change/ Unchange), 가족승계(Family succession), 경영의 안정성 측면인 오너쉽집중도( Concentration of ownership) 즉, 지분율, 장자에 대한 경영권승계(1st son succession) 등 기업역량과 기업가 역량 등이 코스피 상장유지 및 지속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 수익성 변수 관련 연구모형 및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지속경영을 위한 장수요인으로서 첫째, 내부승계자(승계자혈통: Inner grown CEO/ successor origin)는 보다 높은 총자산영업이익률(Operating income to total assets ratio)을 보이며, 코스피 상장의 장기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쉬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높은 오너쉽집중도 (Concentration of ownership)는 코스피 상장의 장기 지속성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내부승계자(승계자혈통: Inner grown CEO/ successor origin)은 보다 높은 총자산순이익률(ROA)을 보이며 코스피 상장 장기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쉬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분석되었다. 넷째, 높은 오너쉽집중도 (Concentration of ownership)는 보다 높은 총자산순이익률(ROA)을 보이며 코스피 상장의 장기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쉬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창업에서부터 성숙기까지 발전하는 각 단계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각기 다르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에 따라 기술혁신활동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을 유기체로 보는 관점에서 성장단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으나 기술혁신활동 투자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자원 투자의 효과를 성장단계별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기술혁신활동을 위한 투자, 인적자본의 확대, 외부 네트워크와의 협력, 정부지원혜택 그리고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 성장단계에 따라 주요 요인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창업기에는 다른 성장단계에 비하여 연구개발 인력, 영업인력과 정부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재산권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초기성장기는 영업인력, 생산인력, 연구개발 인력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고도성장기는 연구개발 인력의 생산성은 높아졌으나 생산과 영업인력은 창업기와 초기성장기에 비하여 영향력이 낮아졌다. 그러나 성숙기에는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 인력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요소들을 성장단계별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어 기업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연구개발투자, 설비투자와 같은 기술혁신활동의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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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의 생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수기업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장수기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절과 6.25 전쟁을 바탕으로 해외 다른 나라보다 늦은 경제 및 산업 발전 시작과 기업의 단절과정이 존재하여, 서구의 장수기업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 환경 변화에 적응해온 기업들의 배경 특성을 고려한 장수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 중 장수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도 성장의 역사와 생존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동일한 연구프레임으로 장수기업의 성공요인과 전략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와 기업사의 특성을 고려한 장수기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장수기업을 규모와 다각화 차원에서 유형화를 하는 연구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차원의 연구로서 실증적인 분석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한국형 장수기업에 대한 정의와 유형의 분류를 통하여 한국 장수기업에 대한 후속연구와 지원 및 양성 정책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2년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시기이다. 한국의 경제는 짧은 시간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일류기업들 많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것은 오랫동안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한 장수기업의 증가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밑받침이 되는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장수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선정한 후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기업의 성장과정과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장수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할 것이다. 도출된 성공요인을 KRP 경영론 입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크게 학문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후속 연구에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장수 중소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와 사업전략을 수립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효과적인 경영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협력 다양성과 6가지 기술협력종류에 따라 기업가정신, 기업혁신역량 그리고 매출의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어떤 협력 활동을 통하여 외부자원을 내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외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업가적 특성이 필요한지와 함께 어떠한 기업역량이 외부자원을 내부와 하는데, 필요한 역량인지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기업가정신을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는 것 대신, 기업가정신을 3가지의 변수 innovativeness, risk-taking, pro-activeness로 구분하고, 3가지의 변수가 기술협력 다양성과 기술협력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기업가정신 중, 3가지 변수들은 기술협력 다양성과 기술협력관계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pro-activeness는 기술협력 다양성과 기술협력 관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R&D투자와 대기업매출의존도가 기술협력 다양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협력관계에서는 유의성이 낮다는 것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범국가적인 고용창출 및 창업 활성화 정책 확대로 인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는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산학협력선도대학을 선정하여 대학 내 기업가정신센터(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대학 내 기업가정신(University Entrepreneurship)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공적인 해외 주요 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 프로그램 및 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 설립 및 운영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뱁슨칼리지 기업가정신센터, 스탠퍼드 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CES), 하버드, 콜롬비아 대학의 기업가정신 센터, 글로벌기업가정신센터 컨소시엄(GCEC)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최근 OECD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혁신활동 트렌드는 마케팅혁신에 무게 중심이 실려, 기존의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에 마케팅혁신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선진 시장의 기업에 있어 마케팅혁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마케팅혁신에 관한 관련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격, 제품, 유통, 그리고 촉진 전략의 4대 마케팅혁신의 프레임웍 안에서 제품혁신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제품혁신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자자료를 토대로 한 2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유무를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주요설명변수로는 기업규모와 내·외부 R&D 규모, R&D 연구원 수, R&D 독립적 연구소 운영유무가 포함된 기술혁신역량, 그리고 정부지원활용이다. 본 연구의 통계모델은 로짓(logit)으로 추후 분석은 한계확률효과(marginal probability effect)와 시뮬레이션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점진적 혁신은 대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마케팅지원 활용과 R&D 연구소 운영유무, R&D 연구원 수, 영업이익의 액수 그리고 주력제품의 수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품의 급진적 혁신은 대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변수는 전체직원 수만 유일하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직원 수, 전체 매출액, R&D 연구소 운영유무, 영업이익 액수 그리고 주력제품의 수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반된 결과는 상세히 시뮬레이션의 추후 결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경영분야에 있어 신제품에 관한 제품혁신을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으로 이분하여 마케팅혁신의 틀 안에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설립되기 시작하여 단기간동안에 많은 발전과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온 결과 수적으로 많은 창업보육센터가 활동 중이다. 그러나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적인 면에서는 입주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운영전략이나 창업보육센터의 개방형 이노베이션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기존의 창업보육센터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인 저렴한 임대료나 기초적인 경영․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체계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과거 폐쇄형 이노베이션에서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기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창업단계에서 필요한 창업보육센터의 특화된 운영전략과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방형 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기존의 기술이나 인력 등을 자체 개발하거나 육성하기보다는 지역의 민간컨설턴트나 기술이전조직(TLO)을 통해 이전받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기간산업이 육성되고, 첨단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있다. 특히 대기업을 퇴직한 기술 인력이나 공공연구소의 인력들이 다수 있다. 이들 인력과 기술을 이전받아 경남지역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해 심어줄 수 있다면, 창업초기의 리스크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기업들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탐색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기술아웃소싱에 의한 R&BD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의 기반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산업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개방형 이노베이션 체제하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내부와 외부의 기술이전과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경남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차별화를 위해 기존에 제조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서 탈피하여, 개방형 이노베이션 체제하에서 다양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다양한 형태를 띠는 창조산업은 경남지역의 기존 대규모 설비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더불어 소프트한 산업구조가 융합됨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경남지역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업종의 창업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업이 지역 발전 및 고용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 교과과정의 일부로 제공되는 창업교육은 단순히 창업 자체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학 교육이 가지는 일반적인 속성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또한, 창업교육이 의미있는 형태로 대학교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철학 및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창업교육이 안착하기 위해서 추구해야할 방향 설정을 위해 벤치마킹 대상으로 창업교육에 있어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미국 대학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들의 창업교육의 현황에 대한 공개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미국 실리콘 밸리 지역의 4개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인터뷰를 토대로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과정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각 창업교육과정 유형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계획이 있는 국내 대학들에 대해 미국 창업교육과정에 대한 획일화된 모방을 지양하고 각 대학의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컨설팅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중소 컨설팅사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컨설턴트 양성시스템과 컨설턴트 재교육이 컨설팅 품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컨설팅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설턴트의 역량, 서비스품질과 컨설팅 성과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추후에 이뤄질 컨설턴트 역량개발 및 서비스품질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들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의 범위는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변수간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컨설턴트가 지닌 역량이 컨설팅 서비스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둘째, 서비스 품질은 컨설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 확신성, 서비스 유형성, 서비스 공감성, 서비스 대응성의 모든 서비스 품질이 컨설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컨설턴트가 지닌 역량은 컨설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컨설팅 성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설턴트 역량요소는 컨설턴트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컨설턴트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컨설팅 성과간의 직․간접적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컨설턴트의 역량세부요인인 능력, 지식, 태도들이 서비스 품질과 컨설팅 성과에 각기 다른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5년 WTO체제가 발족된 이후 세계경제는 도하라운드의 다자간무역주의 중심의 경제협력이 국가 간 이해관계에 부딪혀 부진하였던 것과는 달리, 관세동맹이(Customs )이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매우 빠르게 지역경제를 통합하여 왔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는, 짧은 지역통합 추진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실적을 올렸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원인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자유무역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 간 기존관세의 철폐 혹은 인하효과를 통해서, 역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대외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종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1일 발효된 한-인도 CEPA의 관세철폐 혹은 인하효과를 통해 수출입 규모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효 전․후 양국간 무역비교우위 변화를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해서 측정한다. 또한, 주요 관세철폐 및 인하대상 자동차산업 품목을 대상으로 한-인도 양국간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동(同) 품목의 기존 수입선(輸入先)이었던 제3국의 국내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최근 중소기업 무역통계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함께 해외 선진유통업체와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유통업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신유통업태의 등장은 국내 유통시장의 규모화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그동안 유통채널의 상당부분을 맡아왔던 중소유통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면서 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집중도는 높아졌다. 본 논문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유통시장의 집중화 현상을 살펴본 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이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통산업은 다수의 영세 유통업체와 소수의 대형유통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유통시장의 집중화 문제는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사이의 양극화 문제로 귀결된다. 국내 소매유통시장에서 2009년 현재 대형 소매업체 수의 비중이 0.12% 밖에 되지 않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소매유통시장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과 비교하여 6.3%p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형 소매업체의 노동생산성이 2009년에 2001년 대비 115% 증가한 반면, 중소 소매업체의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매장면적당 생산성도 대형 소매업체만 증가하고, 중소 소매업체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대형 소매업체가 구매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체로부터 가격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생산성 증가는 거래교섭력 증대에 의한 유리한 매입가격 책정에 힘입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형유통업체의 매출원가율은 증대하는데 대형유통업체는 하락한 것으로 볼 때, 잘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유통시장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간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지나친 독과점 구조는 소수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마케팅 위주의 과당 경쟁으로 과소비, 충동구매 등의 소비자 불이익 초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유통산업 집중화 심화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과 사회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감시와 적절한 시장개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면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의 사례를 유형화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출한다. 지식재산서비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 후 다시 특허괴물, 인큐베이션, 특허 소송 방어, 지식재산 지주회사, 소송‧협상 위탁, 중개 및 거래시장 제공, 지식재산 파생상품 개발 및 운용의 7 가지로 세분화 된다. 각 유형별 사례로는 InterDigital, Intellectual Ventures, RPX, 3M IPC, Sisvel, Ocean Tomo, Royalty Pharma가 제시되었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신탁 비즈니스 육성,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사업화 투자펀드 확대, 국가 R&D 성과의 활용 절차 간소화, 인큐베이션 모델에 대한 기업 및 연구 기관의 참여 촉진, 기술 보안에 대한 중개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전통식품의 권리화에 있어 현재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전통식품에서 전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요건에서 전통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신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해결안을 찾기 위해 전통음식관련 현행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사례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거절의 요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추후 전통향토음식 권리화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 뒤 입법론적 고찰을 통해 지식재산기본법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동 자금지원 사업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해결방안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부분 정책금융 고용성과 분석은 정책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소규모 표본 설문조사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간접적 고용효과 추정에 머물러 있어 지나치게 공급자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의문의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에 이 연구는 처음으로 정책자금이 집행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속하는 2만 5천여 개의 대규모 표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용 기업 및 비이용 기업의 재무자료와 고용보험 DB의 상용근로자수 기준 고용통계 수집을 통해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보다 강건한 고용효과의 도출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이중차감법을 통한 분석, Heckman류의 2단계 추정을 통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책자금 신청기업 중 채택기업을 처리집단으로, 탈락기업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이중차감방식으로 분석한 정책자금의 업체별 고용효과는 1년 후에 1.37명, 2년 후에 1.55명(누적치 기준), 3년 후에 1.84명(누적치 기준, 자금투입 1억 원당 0.5명) 수준으로 자금투입 초기에 집중되며, 3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자금 이용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성과와 정책자금을 이용한 경우에 얻은 성과의 차이인 평균 고용효과는 3년 후 0.12명에 불과하여 고용의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전기·전자·의료정밀·영상음향·통신장비·광학기계 제조업이 고용효과가 높은 생산활동 부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금유형별 고용효과를 보면 단기고용효과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중장기 고용효과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창업자금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자금용도별 고용효과의 경우 단기에는 운전자금이 중장기에는 시설자금의 고용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책자금 승인이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업력이 낮고 고용자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그리고 초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은 미래 유망한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의 담보수준과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는 고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고용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경기둔화시 운전자금의 투입증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기회복 이후에는 다시 중·장기적 고용증대의 견인을 위해 설비투자자금의 투입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투입으로 증가한 고용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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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마트는 중국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전국단위의 중소업체들 가운데서 중국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중소업체의 상품을 중국현지의 롯데마트에 대규모 입점하는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첫째, 서류접수 및 선정단계 둘째, 중국내 인허가 단계 셋째, 수출통관절차단계 넷째, Test-Marketing 및 안정적 판로확보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동반성장 저해요인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내용 및 방향에 대하여 롯데마트 경영진 및 담당직원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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