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동독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례 연구:재무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structuring Cases of SMEs in East German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Ratio

최이섭
민병기
조봉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독일통일시기 동독 부실 기업구조조정 정책 및 실제 구조조정 기업 사례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시 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동독기업 구조조정은 통일 초기에는 신탁관리공사 주도로 콤비나트 분할 및 독립법인 전환, 기업가치 평가, 재무구조 개선 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한 후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이 추진한 결과, 체제변화의 충격을 비교적 단시간 내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평가된 교환비율 결정, 구부채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통일 초기의 상황이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였던 점, 동독기업 관리 정책이 ‘先사유화 後구조조정’ 정책에서 ‘先구조조정 後사유화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급작스럽게 전환된 데에 따른 소극적 구조조정 등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한 제약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표 중소기업의 사례분석 결과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의존도 심화, 신사업 발굴과 같은 중장기 성장전략 미흡 등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불황 및 경제침체와 같은 구조적․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은행차입, IPO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공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와 비효율적인 자금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한 사례는 투자자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에 따라 재무개선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독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통해서 남북통일 시 북한 기업 구조조정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첫째, 대부분 부실화된 북한기업의 재무상황 고려해 기업 경쟁력을 감안하여 통화 교환비율을 설정하는 한편, 구부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여 사유화 이후 자생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셋째, 사유화 이후 민간 주도 구조조정시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시장입지 강화를 위한 혁신, 재무구조의 안정화, 지식공유 활성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과감한 조정 등이 요구되며, 넷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남한 정부에 의한 지원은 물론 상업은행, 특수은행, 동종업계 파트너, 모험자본 등을 통해 민관 공동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