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영향투자 시장의 현황과 과제

Impact Investing Market in South Korea: Current State Imperatives

라준영

<국문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영향투자 시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사회영향투자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우선하면서 재무적 수익성도 추구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명인 사회적 기업에게 성장자본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영향투자 기관 1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영향투자 시장의 투자 현황과 투자자의 산업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투자기관의 자산규모와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규모가 영세하고, 아직 규모 있는 성장자본 투자에는 나서지 못한 채 태동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해외 투자자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일반 영리시장에 비해 투자위험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혼합형 투자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회영향투자 고유의 시장실패 요인과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와 자선 부문이 제공하는 촉매자본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규모 사회적 금융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와 자선 부문이 협력하여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영향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인센티브 도입, 중간조직 육성, 사회영향 측정의 기반 마련, 관련 네트워크 조직의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로 시장원리에 따라 사회영향투자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