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결정요인에 따른 정부 R&D 지원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구 원 모
김 선 우

<국문초록>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세계 최초 수준의 파괴적 혁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규모가 1조 원을 넘은 가운데 현 정부는 임기 중 2배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격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한국기업혁신조사를 바탕으로 혁신 유무, 혁신 유형, 혁신 수준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 중소기업 R&D 사업의 체계화에 반영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 연구개발 전담조직 혹은 출원특허 보유 여부, 내․외부 연구개발 비중, 수출액 비중, 혁신 비용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 중소기업 R&D 직접지원을 4개의 사업 즉, 첫걸음 기술개발 사업, 제품 공정 개선 기술개발 사업,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으로 통합․지원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