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가 소상공업 종사자의 현재 삶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on the Happiness of Self-employed in Their Current Life: Focusing on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정유성
나인강
이영면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소상공업 종사자의 현재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현대에 들어서는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삶의 행복이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외에 가치관, 성격 등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등 환경적 요인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소상공업 종사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 제도 등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조사 데이터에서 20차(2017년)부터 23차(2020년)까지 4년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는 소상공업 종사자의 현재 삶의 행복도 향상에 각각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극히 저조한 수준인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정책 추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업 종사자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유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