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가 기업 간 ‘생산성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과 기업규모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Technological Progress upon the Productivity Divergence among Firms: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Large Middle & Small Firms, among the Different Sizes of Firms

권명중
조상혁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업 간 생산성격차가 내포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주목하면서 기술진보가 대-중소기업 및 기업규모 간 생산성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정책을 탐구한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술진보가 대기업 (기업규모 상위 85%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규모 85% 미만 기업) 사이에 생산성격차를 확대시킨다. 둘째,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격차가 규모에 비례해서 확대되며, 따라서 기술진보가 대기업에게 가장 큰 생산성증가를 유인한다. 셋째, 기술진보의 기업 간 생산성격차에 대한 영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정성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량적으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크게 나타난다. 넷째, 통제변수 중 노동의 자본장비율과 노동의 질이 기업 간 생산성격차를 확대하며,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기술진보로 부터 발생하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생산성하락 문제는 경쟁정책을 통한 규제와 동시에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지원정책과 같은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을 높이는 정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술진보와 함께 소기업의 시장퇴출 가능성 증가 문제는 소기업이 기술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인 경우 정부의 맞춤형지원정책을 제안한다.